무가야르 연구, 이더리움(ETH) SEC 탈중앙화 기준서 9.7점 평가

이더리움(ETH), 10점 만점에 9.7점

이더리움(ETH) 가격 방향과 무관하게,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수준을 재는 독립 평가에서 이더리움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더리움 시장 연구센터의 윌리엄 무가야르가 화요일 공개한 이번 평가에서 이더리움은 10점 만점에 9.7점을 기록했다. 평가 대상은 4개 네트워크이며, 기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이 2026-11-02에 갱신한 암호화폐 자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서 제시한 것이다. 솔라나(SOL)는 8.8점, 리플(XRP)의 XRP Ledger는 8.1점, Canton Network는 5.1점을 받았다. 다만 이 점수는 연구자 개인의 판단일 뿐이며, SEC가 직접 매긴 순위가 아니다. 해당 문서 자체도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원 기준에 근거한 점수표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규제 당국 사이의 간극이 바로 이 논쟁의 출발점이다.

무가야르는 이번 평가의 목적을 SEC 직원이 제시한 규제 잣대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밝혔다. 비교 항목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앙화된 통제 여부, 스테이킹 구조였다. 이더리움은 거버넌스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더리움 재단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특정 검증인 집단도 네트워크의 핵심 규칙을 단독으로 바꿀 수 없고, 결정에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근거였다. 또한 EIP-1559에 따라 모든 거래의 가스비 일부가 중앙 조직의 재량 없이 자동 소각되는 구조도 연구자가 중요하게 본 대목이다. Lido와 Rocket Pool이 스테이킹한 Ethereum (ETH)에 발행하는 영수증형 토큰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SEC 직원 성명의 자산 분류와 잠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됐고, 해당 상품을 검토하는 독자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방법 가이드에서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담고 있지 않으며, 평가 대상은 시장 방향이 아니라 거버넌스다. 전체 점수는 다음과 같다.

SEC 질의응답문이 실제로 담고 있는 것

이번 평가의 근거 문서는 SEC 기업금융국의 자료로, 네트워크가 중앙 권력에 통제되는지 판단할 때 직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한다. 네트워크 참여를 제한하거나, 검증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거나, 한 주체의 재량으로 프로토콜 규칙을 변경하는 행위는 중앙 통제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폭넓고 독립적인 참여자 기반에 의사결정이 의존하는 구조는 탈중앙화 쪽으로 해석된다. 문서는 또한 기능하는 네트워크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구분한다. 기능성은 네트워크의 암호화폐 자산이 설계된 목적대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뜻하고, 탈중앙화는 운영상·경제상 통제가 한 주체의 손에 머물지 않는지의 문제다. SEC는 같은 문서에서 이 질의응답문이 위원회가 채택한 새 규정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을 만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가야르는 이러한 기준을 5개 평가 영역에 적용했으나, XRP Ledger는 그중 하나에 진입하지 못했다. 자체 지분증명 계층이 없어 스테이킹 영수증 영역이 제외됐고, 평균은 4개 영역 기준으로 계산됐다. 솔라나의 8.8점은 Firedancer 대안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복수 검증인 소프트웨어로의 이동을 높게 평가한 반면, 과거 운영 장애 이력과 특정 인프라 의존을 감점한 결과다. XRP Ledger의 8.1점은 원장 운영이 리플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회사가 보유한 대규모 XRP 예치 물량을 경제적 통제로 해석해 감점한 점수다. Canton Network의 5.1점은 검증인 접근과 거버넌스 모두 허가제라는 점이 탈중앙화 기준에 좁게만 부합한다는 판정에 따른 것이다. 이 수치들은 유가증권 분류 자체가 아니며, 연구자는 기준 부합도를 읽은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누구의 기준이 힘을 갖는가

쟁점의 핵심은 기준을 쥔 손이 누구냐는 점이다. 무가야르는 SEC 직원 기준을 자로 삼지만, 같은 SEC 문서가 그 자는 규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9.7점이 이더리움에 법적 분류를 부여하지도, 5.1점이 이더리움을 끝장내지도 않는다. 방법론의 한계도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XRP의 평균이 5개가 아닌 4개 영역에 기초하는 만큼, 네트워크 간 점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비교 가능하지 않다. 탈중앙화는 순수한 기술적 속성을 넘어 규제적 속성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이번 4분기 COINOTAG의 이더리움 취재를 관통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이런 점수에 실질적 무게를 부여하려면 위원회가 해당 요인을 채택한 최종 규칙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탈중앙화의 법적 의미를 결정할 권한은 SEC에 남아 있으며, SEC는 지금까지 그 결정을 유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