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인가 못 받은 Comproeuro 비트코인(BTC) 상점 11월 27일 폐업

로베레토 비트코인 상점, 11월 27일 폐업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주 로베레토의 비트코인(BTC) 매장 Comproeuro가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의 인가를 받지 못한 채 11월 27일 문을 닫는다. 2017년 12월에 개업한 이 매장은 오랜 세월 손님 앞에 마주 앉는 창구로 운영됐고, 고객은 그날 그 시각의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 유로화를 현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inbitcoin 공동창업자이자 매장 운영에 오랫동안 참여한 마르코 아마도리는 9년의 영업 기간 동안 고객의 유로화든 고객의 비트코인든 한 번도 보관한 적이 없는데도 결국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창구의 매수·매도 서비스는 2025년 12월까지 이어졌다. 그 달부터 매장은 컨설팅과 교육 업무만 남겨두었고, 이 마지막 업무도 이번 달 매장과 함께 끝난다. 아마도리에 따르면 인가 절차는 이탈리아에서만 적용되는 2만 유로 비용을 사업에 얹었고, 그 밖의 제도적 지출도 더해졌다. 그는 그런 규모의 부담이 한 작은 상점의 영업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고객 자산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는 회사에도 커스터디 업체를 확보하고 커스터디 관련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이탈리아 의회에 보낸 서한은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의 판단은 이렇다. 폐업은 규정 위반의 결과가 아니라, 대형 사업자 기준으로 설계된 인가 제도가 그대로 소규모 동네 상점에 적용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얼굴을 마주하고 설명을 들으려는 고객들이 이 폐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 평가는 매장 자신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MiCA는 보관과 교환을 별개로 규제한다

MiCA의 규정집은 자산을 보관하는 행위와 자산을 교환하는 행위를 두 개의 별개 규제 서비스로 다룬다. 규정 제3조는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보유·관리하는 서비스를, 그 자산을 법정화폐와 교환하는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정의한다. 이어서 제59조는 이런 서비스를 EU 안에서 제공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CASP)이거나 법이 이미 인정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고객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교환 서비스에 붙는 인가 요건이 사라지지 않는다.

규제 기관의 기록은 교환 전용 인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11월 3일 인가 기업 명부를 갱신했고, 이 명부에는 이탈리아 소재 인가 사업자 10곳이 올라 있다. 10곳 가운데 8곳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포함한 인가를 보유했다. 나머지 2곳은 커스터디를 범위 밖으로 둔 교환 서비스 인가를 받았다. 즉 이 명부는 커스터디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이탈리아에서 교환 업무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실례로 입증한다.

자기자본 요건이 한 층을 더 얹는다. 제67조는 CASP에게 두 금액 중 큰 쪽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는 서비스 유형별로 배정되는 최소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전년도 고정 간접비의 4분의 1이다. ESMA는 또한 MiCA의 과도기가 2026년 7월 1일에 끝났다고 확인했다. 그날부터 EU 고객에게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인가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 틀에 대조하면 아마도리의 설명은 폐업을 법적 불가능이 아니라 비용 대비 판단의 결과로 제시한다.

이탈리아에 교환 전용 인가는 실재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기록은 ESMA 명부다. 이탈리아의 인가 사업자 10곳 중 2곳은 커스터디 없이 교환 서비스를 운영한다. Comproeuro가 필요했던 인가 유형이 법적으로 존재했다는 뜻이며, 매장의 걸림돌은 그 인가에 도달하는 비용이었다. 고정 자본 요건과 간접비 연동 요건은 한 칸짜리 창구에도 대형 플랫폼과 똑같은 무게로 작동했고, 이탈리아 고유의 2만 유로 비용이 결착을 냈다. 고객은 언제나 자기 코인을 직접 보유했고, 설계상 HODL 방식이었으므로 폐업에 갇히는 고객 잔고는 없다. 11월 27일 이후 대면 매수·매도 고객이 온라인 거래처로 갈지, 비트코인 디파이 같은 탈중앙화 선택지로 갈지는 기록이 답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