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클라크 판사, 2,500만 달러 이더리움(ETH) MEV 사건 형제에게 전면 무죄
제시카 클라크 판사가 2,500만 달러 이더리움(ETH) MEV 사건에서 페레이레-부에노 형제에게 전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전기통신사기 입증에 실패했고 46페이지 판결문으로 기소가 종결됐다.
AI 요약AI
- 제시카 클라크 판사가 11월 월요일 전 혐의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 페레이레-부에노 형제는 12초 만에 2,500만 달러를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 배심원단 의견 불일치로 2025년 11월 7일 심리 무효가 선고됐다
- 형제는 오마카세 작전에서 16개 검증자 노드를 미리 등록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무죄 판결
12초 만에 이더리움(ETH) 샌드위치 봇에서 2,500만 달러를 인출한 혐의를 받은 형제가 월요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제시카 G. L. 클라크 판사가 판결문에서 석방 판결을 내렸고, 이는 가장 촉망받던 암호화폐 사기 기소 중 하나의 종결을 의미한다. 기소 혐의는 전기통신사기 공모, 전기통신사기, 자금세탁 공모의 세 가지였다. 검찰이 사건의 골격으로 삼은 전기통신사기 혐의는 주간 또는 국제 통신을 통해 수행된 기모책에 핵심적 허위 진술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클라크 판사는 정부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허위 진술을 하나도 특정하지 못했으며 재판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배심원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4년 5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 안톤과 제임스 페레이레-부에노 형제를 기소하면서 두 사람이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준비했고 이후 수익 은폐 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25년 10월 맨해튼 배심원단에 넘어갔으나 배심원단은 약 4주에 걸친 재판 기간 내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법원은 2025년 11월 7일에 심리 무효를 선고했다. 이후 변호측이 무죄 판결을 요청했고 클라크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사건을 2차 재판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소 자체를 끝장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사의 의견서와 명령서는 46페이지 분량이며, 법원 서기에게 사건 종결을 지시하는 문구로 끝난다. MEV는 최대 추출 가능 가치의 줄임말로, 블록체인 블록 안에서 거래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새 거래를 끼워 넣거나 검열하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이익을 가리킨다.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을 추적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MEV 인프라 위에 드리워져 있던 법적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이다. MEV 인프라는 검증자와 자동화 봇이 블록 생산 과정에서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무대다.
사건의 핵심 행위는 2023년 4월 23일, 형제가 코드명 오마카세라고 부른 작전에서 시작됐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리 16개의 검증자 노드를 등록해 두고, 자동화 샌드위치 봇이 자본을 투입하도록 유인하는 미끼 거래를 심은 뒤, 블록 빌더와 검증자 사이에서 제안 블록을 전달하는 릴레이 소프트웨어 MEV-Boost의 결함을 이용했다. 릴레이는 검증자가 제안 블록에 서명했는지만 확인했을 뿐, 블록 헤더 내부의 식별 필드가 올바른지는 검사하지 않았다. 이 빈틈 덕분에 형제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할 거래 정보를 읽어내고 봇을 대신해 자신들의 대체 거래를 제출할 수 있었다. 12초 안에 약 2,500만 달러가 이동했고 표적이 된 봇들은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 검찰은 미끼 거래가 수익성 있는 거래 기회의 공개를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형제가 서명한 블록 헤더를 “가짜 서명”이라고 불렀다. 클라크 판사는 의견서와 명령서에서 이 두 가지 규정짓기를 모두 배척했다.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네트워크에서 블록 헤더에 서명한다는 것은 해당 블록을 제안하겠다는 검증자의 약속이며, 블록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스테이킹 예치금의 일부가 슬래싱될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다. 형제는 실제 검증자 주소로 서명했고, 그 예치금은 이후 실제로 슬래싱됐다. 재판 증언은 또한 이더리움의 규칙이 검증자에게 유효한 블록 제안을 강제하지 않으며, 대신 경제적 인센티브로 행동을 통제한다는 점도 확정했다. 클라크 판사는 의도와 허위성을 분리해 판단했다. 범행을 사전에 숨기고 이후 신원을 감추려 한 노력이 있었더라도 핵심적 허위 진술이라는 결손은 메워지지 않으며, 사기 의도는 별개의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전기통신사기 혐의가 무너지자 전기통신사기 수익을 전제로 한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함께 무너졌다. 판사는 샌드위치 거래 자체가 논쟁적 관행이며,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를 둘러싸고 봇들이 규제 시장의 안전장치 없이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영역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명령서는 서두에서 이 기소를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MEV와 사기 사이의 경계선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명시하지 않았던 경계를 긋는다. 검증자 인프라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용해 가치를 추출하는 행위는 그것만으로 핵심적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클라크 판사의 판단은 동일한 사실관계 위에서 향후 MEV 사건이 세울 수 있는 혐의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부담은 공학 쪽으로 옮겨졌다. 서명만 확인하고 서명이 증명해야 할 필드까지 검사하지 않는 릴레이 소프트웨어는 코드 계층에서 고쳐야 하는 결함이라는 뜻이다. 아즈텍의 최고경영자는 V5의 결함 이후 AI가 Tierra V6의 새로운 결함을 찾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도구 리스크가 이더리움 스택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슬래싱된 예치금부터 대체된 블록까지 이 사건의 온체인 기록은 블록 익스플로러 Etherscan을 통해 계속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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