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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UK, CP26/36에서 개발자는 규제 범위 밖에 둘 것을 FCA에 요구

CryptoUK가 CP26/36 의견서를 통해 DeFi 코드 작성과 거버넌스 참여만으로는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통제 기반 시험 도입을 FCA에 요구했다. 초안이 입법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제외 조항의 좁화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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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오후 08:21 KST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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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yptoUK는 11월 18일 CP26/36 의견서를 FCA에 제출했다
  • 의견서는 150개가 넘는 회사를 대표해 제출됐다
  • FCA는 2027년 1월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 규제 체계 시행일은 2027년 10월 25일이다

코드가 아니라 통제가 기준

영국 암호화폐 업계 단체인 CryptoUK는 150개가 넘는 회사를 대표해, DeFi 코드를 작성하거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만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금융행위감독청(FCA)에 전달했다. 단체는 11월 18일 수요일, 컨설테이션이 마감된 그날 CP26/36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하루 뒤 이를 공개했다. CP26/36은 새 영국 암호자산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를 다루는 FCA의 컨설테이션 문서로, 9월에 국회에 제출된 2026년 금융서비스규제법(암호자산)(잠정개정) 규정을 반영해 어떤 활동이 FCA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정리한 관리 매뉴얼의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의견서의 핵심은 통제 시험이다. CryptoUK는 프로토콜 코드의 작성, 유지, 보안 작업과 탈중앙화 거버넌스 참여는 그 자체로 규제 대상 활동이 아니며, 결정적인 물음은 금융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FCA가 DeFi에 대해 이미 취하고 있는 '명확한 통제자' 접근과 같은 논리다. 단체는 개정안 초안을 대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임시 결제 흐름, 영국 승인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 자기자본 거래와 시장조성, 기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새로운 제외 항목이 그 대상이다. 고객의 스팟 거래를 중개하는 대신 자기자본을 운용하는 데스크는 범위 밖에 남는다.

다만 초안이 여러 지점에서 '입법을 넘어선다'는 것이 CryptoUK의 지적이다. 단체는 프로토콜의 개발 또는 거버넌스 위치에 연동된 영국 넥서스 조항, 결제 제외에 붙은 후속 이전 조건, 자기자본 거래 제외를 좁히는 서비스 지표, 그리고 객관적 규칙에 따라 주문 유형과 라우팅을 설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제공자까지 제외 대상에서 밀어낼 수 있는 기준을 문제 삼았다. 경고에 따르면 프로토콜의 금융 서비스를 실제로 통제하지 않는 영국 개발자조차 규제 범위로 끌려들 수 있다. FCA는 9월 개정의 시점이 일부 회사에 혼란을 준 것을 인정했고, 기술 서비스 제외 문제로 인가 신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시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전반이 같은 지점을 짚다

CryptoUK는 의견서에서 FCA가 영국 체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 공개 목록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하고, 이런 토큰이 전자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하며, 범위 밖 활동의 구체적 사례를 더 많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규제 대상 해외 거래소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술 제공자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례를 들어, 불리한 결과는 재무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으며 상황에 따라 EU의 MiCA 체계와의 정합성도 요청했다. 의견서는 로펌 CMS와 함께 준비됐고 CryptoUK 정책국장 닉 브룩스가 서명했다.

다른 의견 제출자들도 같은 방향을 밀었다. 11월 18일 같은 날 제출된 CP26/36과 별도의 DeFi 컨설테이션 GC26/7에 대한 공동 의견서에서 Aave Labs는 DeFi에 붙은 안전장치가 규제 범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자신의 지갑 주소로 직접 접근하는 길과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한 접근 길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문을 FCA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체결하도록 요구하면 규제 회사가 DeFi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dreessen Horowitz는 초안의 탈중앙화 시험이 모호하다며 운영, 경제, 거버넌스 통제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요구했다. DeFi Education Fund는 명확한 통제 시험이 개발자, 프론트엔드 제공자, 인가 회사가 영국 내 노출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책임은 이용자 자산이나 거래를 통제하는 쪽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일정은 빡빡하다. 컨설테이션은 10월 21일에 열렸다. FCA는 11월 6일 연례 총회 이후 공개된 답변에서,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은 범위 밖에 있지만 거래를 중개하는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최종 가이던스는 2027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규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국 회사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제출 마감은 2027년 2월 28일이다.

코드와 통제 사이의 간극

우리의 판단은 이렇다. 쟁점은 DeFi가 규제 범위에 닿는지 여부가 아니라, 초안이 방아쇠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법률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통제에 책임을 두는 반면, 초안은 개발 위치 넥서스와 제외 조건 같은 운영적 연결고리를 추가해 법이 이름하지 않은 행위자에게도 닿을 수 있게 만든다. 관리 매뉴얼은 규칙 문서가 아니라 가이던스이고, FCA 자체 설명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법이 정의한 규제 대상 활동을 넓히거나 좁힐 수 없다. 결국 2027년 1월의 최종 문구가 이 갈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2027년 2월 28일 마감 전에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회사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퍼리미터를 기준으로 영국 노출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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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처

COINOTAG의 편집 및 리서치 데스크입니다.

AI 지원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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