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액트 분석 ②] DeFi는 어디까지 금융기관인가⋯코드·지갑·불법자금의 경계선

진짜 DeFi와 중앙화 서비스 구분 시도
핵심 기준은 코드 아닌 통제력·수탁 여부
개발자·자기보관 보호하되 AML 집행 유지

[블록미디어 정윤재 에디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14일(현지시각) 15대 9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오며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최종 통과까지는 자금세탁방지(AML), 투자자 보호,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 등을 둘러싼 추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디파이 판단 기준은 자동화·비수탁

법안 Title III, 특히 Section 301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기존 증권 브로커 규제와 은행비밀법(BSA) 의무를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