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코인 잔혹사①] 900만건 잡고 352억 벌금⋯ “규제 공백에 거래소만 희생양”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잇따른 제재에 반발하며 법정 공방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강도 제재가 내려지자, 거래소들은 제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집단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까지 고팍스를 제외한 주요 원화거래소들의 제재 내용은 대부분 공개됐다. 코빗은 과태료를 납부하며 사태를 일단락했지만,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금융당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업비트는 1심에서 승소했으며, FIU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미신고 거래·KYC 부실’ 공통…거래소 전반 AML 취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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