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재단의 CIP-0113 발동, Cardano(ADA) 발행자에게 동결·압수 권한 부여

CIP-0113 정식 시동

카르다노 개선 제안 CIP-0113이 수요일 네트워크에서 정식으로 시동됐다. 이 규격은 스테이블코인, 펀드, 채권 발행자에게 자신의 토큰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정하고, 규칙상 필요할 때 보유분을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카르다노 생태계 개발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 카르다노 재단은 독립 보안 감사를 거쳐 시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CIP-0113은 규제 대상 자산을 위해 설계됐다. 발행자가 신원 확인, 제재 명단 검사 등 이전 통제를 오프체인 정책 문서가 아니라 자산 자체에 내장해야 하는 토큰화된 실물 자산이 그 대상이다.

일반 암호화폐 토큰은 어떤 보유자의 지갑에서든 어떤 지갑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금융상품을 온체인에 올리는 은행과 운용사는 이 자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원 확인을 통과하지 않은 매수자에게 토큰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제재 대상 주소로의 이전을 차단하며, 규제당국이나 법원이 명령하면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CIP-0113은 이 통제를 토큰 안에 담는다. 규격에 따르면 토큰은 공유 스마트 계약, 즉 카르다노 위에서 이동 방식을 규정하는 프로그램 안에 놓이고, 거래를 검증하는 노드는 이전이 수용되기 전에 발행자가 정한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 검증된 투자자에게만 판매하는 펀드는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대에게의 이전을 거부할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제재 주소로의 토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 제한은 지갑이나 서비스가 다른 보유자 간의 이전을 포함해 자산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붙는다. 설계는 카르다노에 이미 존재하는 기능만 활용하므로 하드포크는 필요하지 않았다. 시동 시점의 시장은 약세다. 광범위한 시장 조정 속에서 Cardano(ADA)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4.8% 하락했고, 수요일 초에는 이미 4.5%를 잃은 상태였다.

“규칙은 자산과 함께 이동해야 하고, 자산이 움직일 때마다 적용돼야 한다.” 카르다노 재단 최고경영자 프레데리크 그레고르가 이 규격 발표 성명에서 말했다. 발행자는 기존 규칙 세트를 고르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고, 규제가 바뀌면 규칙도 갱신할 수 있다. 자산을 재배포하지 않고도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진화하는 구조다. 재단은 시동을 지원하는 도구로 지갑 Eternl과 GeroWallet, 블록 익스플로러 CardanoScan, 개발자 도구 제공사 BloxBean을 꼽았다. 유사한 메커니즘은 다른 체인에도 있다. 이더리움에는 허가형 토큰 규격 ERC-3643이 있고, Solana는 토큰 익스텐션으로 이전 통제를 추가했으며, XRP Ledger는 발행자가 보유자를 제한하고 잔액을 환수할 수 있는 토큰을 지원한다. 다만 CIP-0113 토큰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제 차단을 넘어서는 권한을 받아들이는 일일 수 있다. 규칙에 따라 승인된 당사자가 보유자의 동의 없이 토큰을 이동시킬 수 있고, 규격은 대출 서비스가 이런 토큰을 담보로 받기 전에 해당 권한을 먼저 살펴보라고 명시한다. 재단은 또 토큰화된 주식의 발행을 규율하는 스위스 업계 단체인 자본시장·기술협회의 인증 체계 아래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보유자에게 닿는 권한, 검증인 운영은 그대로

COINOTAG의 판단은 이렇다. 무게를 실제로 지는 문서는 발표 자료가 아니라 규격 본문이다. CIP-0113은 동결, 압수, 이전 권한과 함께 발행자가 정한 수신자 제한을 공식화하고, 공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모든 이전 건에 이를 적용한다. 하드포크 없이 활성화되므로 지분증명 체인을 지키는 스테이크 풀 운영자의 작업에는 변화가 없다. 가장 예리한 지점은 동의 없는 이전 조항이다. 이전 사이클에서 중립적 인프라로 다뤄졌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이 금융상품들은 설계 단계부터 검열 가능하다. 담보 리스크를 책정하는 대출자는 마케팅 문구보다 통제 조항을 먼저 읽을 것이다. 당분간은 규제 발행자가 이 규격 위에서 실제로 상품을 내놓는지가 카르다노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