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계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美 상원 암호화폐 자본 규제 명확화 압박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자산관리회사가 조합·중앙회·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확보한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등 객관적 가격에 따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종 처분가와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길도 열렸다.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은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형 조합의 부담을 덜었다.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농협·새마을금고에 준하는 종합 부실채권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4일(현지시간) 파리 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유럽계 기관투자가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직접 설명했다. 아문디, 비엔피파리바, 크레디아그리콜 등 주요 자산운용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허 차관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1.7%, 국내총소득 7.5% 증가, 1~5월 수출 약 3,900억 달러 등 핵심 지표를 제시했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순유입은 6월 4일 기준 약 187억 달러에 달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함께 소개되며 글로벌 자금 유치 의지가 부각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 관리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빗썸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가 잘못 지급돼 실제 보유량 약 4만 개의 10배를 넘어선 오지급 사고가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 잔고를 실시간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상 거래 자동 차단 기능과 사업자의 원칙적 손해배상 책임, 준법감시인 1명 이상 선임을 규정했다. 콜드월렛 등 자산 보관 인프라와 함께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스템 미구축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 특수목적합병회사 앰퍼캡 애퀴지션 컴퍼니(APMCU)는 1억 2,500만 달러 규모 기업공개를 마무리하고 3일(현지시간) 나스닥 거래를 시작했다. 주당 10달러에 1,250만 유닛을 공모했으며, 사모 발행분까지 합쳐 총 1억 2,625만 달러가 신탁계정에 예치됐다. 유닛은 보통주 1주와 사업 결합 완료 시 0.1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됐다. 회사는 북미 공급망 재편과 니어쇼어링 흐름을 활용해 미국과 멕시코 중형 기업 인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리 변동성과 규제 강화로 위축됐던 SPAC 시장에서 지역·산업 타깃이 명확한 선별형 모델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보증기금은 5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화 프로젝트 보증을 신설했다. 기업 전체 재무 상태가 아닌 개별 프로젝트의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는 0.5%포인트 인하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췄다. 총 공급 규모는 2,600억 원이며, 2026년 7월에는 연계 상품인 R&D 사업화 유동화 보증 800억 원이 추가 도입된다. 연구실에서 양산·시장 진출 단계로 넘어가는 자금 공백을 메우는 구조로, 기술금융이 기업 단위 평가에서 프로젝트 중심 평가로 이동하는 신호로 읽힌다.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자본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주도한 5월 27일자 서한은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FDIC 의장, 통화감독청장에게 발송됐다. 의원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디지털자산에 부과한 1,250% 위험가중치가 실제 리스크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사실상의 '은행 보유 금지'라고 비판했다. CLARITY 법안은 은행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을 결제·대출·수탁·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원은 11월 중간선거 이전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주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제도화'다. 신협 부실채권 정리 체계와 기술보증기금의 R&D 사업화 보증 신설은 국내 자금 흐름의 위험 관리와 성장 동력을 동시에 다듬는 작업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빗썸 오지급 사고 이후 디지털자산 거래소 내부통제의 법적 토대를 보강하는 시도다. 한국의 유럽 IR과 SPAC IPO 재개, 미국 상원의 자본 규제 명확화 요구도 동일한 맥락에 놓인다. 전통금융과 DeFi·알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서 규제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해 기관 자금 유입 경로를 정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