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원 의원 6명, 재무부에 주정사 스테이블코인 세이프하버 연장 요청
럼미스와 길리브랜드가 주도한 상원 의원 6명이 재무부에 GENIUS 법안 세이프하버의 주정사 발행사 확대를 요청했다. 서한은 규정 초안의 연방 편향과 2028년 1월 18일 인증 마감 전 운영 공백을 문제 삼았다.
AI 요약AI
- 상원 의원 6명이 재무부에 세이프하버를 주정사 발행사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한은 화요일 발송됐으며 공화당 3명과 민주당 3명이 서명했다
- GENIUS 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 100억 달러 이하 발행사는 적격 주 감독 아래 운영할 수 있다
- GENIUS 법은 2027년 1월 18일에 발효되고 첫 인증 제출은 2028년 1월 18일까지다
베센트에 보낸 초당적 서한
미국 상원 의원 6명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GENIUS 법안 시행 규정 초안에 담긴 세이프하버를 주 정부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시아 럼미스와 커스틴 길리브랜드가 주도한 초당적 서한은 규정 초안이 기업들을 연방 허가 쪽으로 몰아넣는 구조라고 경고한다.
화요일 발송된 서한에는 공화당 3명(럼미스, 케빈 크레이머, 피트 리케츠)과 민주당 3명(길리브랜드, 안젤라 알소브룩스, 마크 워너)이 서명했다. 베센트에 보낸 서한에서 의원들은 재무부 제안이 연방 신청서와 승인된 면제를 보유한 일부 발행사에만 구제를 허용하면서 주 감독 아래 운영되는 기업에는 상응하는 보호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한은 이 공백 때문에 발행사들이 미국 통화감독청(OCC)을 통한 연방 허가에서 더 명확한 운영 조건을 좇게 되고, 이는 법을 마련한 의회의 의도와 정반대 결과라고 지적한다. 의원들은 2028년 1월 18일 이전에 적격 프레임워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의 발행사들도 세이프하버에 포함시켜, 기업이 폐업 위험 없이 인증 심사를 마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6월에 같은 의원들이 재무부에 주 정부의 참여 보전과 인증 절차 명확화를 촉구했던 항의를 반복한 것이다. 업계 안에서는 이 수정안으로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앵커리지 디지털의 정책 책임자 케빈 위소스키는 공개 게시물에서 세이프하버가 넓어져도 실질 변화는 크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통 잔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스테이블코인은 감독기관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그 기준 위의 면제가 존재함에도 발행사들은 연방 감독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의 논거다.
@KevWysocki · X 게시물
공개 게시물에서.
X에서 보기
100억 달러 주정사 트랙
이번 논쟁의 제도적 뼈대는 법문 자체에서 나온다. 지난해 제정된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방 감독과 주 감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한다. 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 이하인 발행사는 규제 당국이 해당 주의 체계를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격 주 감독 아래 운영할 수 있고, 그 기준을 넘어서도 면제가 가능하다. 법은 2027년 1월 18일에 발효되며, 주 규제 당국은 2028년 1월 18일까지 첫 실질 동등성 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 규정 초안은 현행 문안대로 연방 신청서를 제출한 발행사에만 임시 구제를 부여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방 신청자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주 감독 발행사에게는 명확히 대응되는 경로가 없고, 서한은 이를 핵심 결함으로 제시한다. 인증을 기다리는 주 감독 발행사는 운영 공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의원들은 기업이 업무 중단이나 장기 불확실성 위험 없이 어느 체계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한은 뉴욕, 와이오밍, 네브래스카를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이미 갖춘 주로 지목하며, 의회가 입법 당시 예견한 프레임워크라는 점을 강조한다. 요구 범위는 좁다. 서명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체의 완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 선택에서 기업이 상업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만을 요구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차지해 업계 전반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주 정부 대등성 확보 움직임은 초당적 노선으로 계속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가문의 디지털 자산 사업과 예측 시장, 파생상품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시사했다.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상원 표결 처리를 촉구했던 길리브랜드를 비롯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의 안정적 이행과 발행사 보호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연방 헌장으로의 끌림
이번 사안은 법을 다시 여는 시도가 아니라 제정자들이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국면으로 읽힌다. 쟁점은 하나의 비대칭으로 요약된다. 연방 신청자는 서류가 심사되는 동안 구제를 받지만 주 신청자는 그렇지 않고, 인증 마감은 2028년 1월 18일까지 다가온다. 위소스키의 주장은 세이프하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더한다. 100억 달러 상한은 면제가 제공되더라도 성장한 대형 발행사가 감독기관 변경을 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방 헌장 쪽으로 끈다. 재무부는 아직 최종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1차 출처
- 베센트에 보낸 서한 · lummis.senate.gov
- x.com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어 AI 검토를 거쳤으며 COINOTAG 편집 감독 하에 게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