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주식 토큰화 예외 검토, 공화당 CBDC 영구 금지 추진… 가상자산 ETP 10.7억 달러 이탈

암호화폐 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에 대한 '혁신 예외 조치(Innovation Exemption)'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엔비디아·애플 등 상장사의 공식 동의 없이도 제3자가 해당 기업 주가를 추종하는 토큰을 발행해 DeFi(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발행 토큰은 의결권이나 배당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주가 방향성에 베팅하는 파생 성격에 가깝다. 24시간 결제와 자본 효율성 측면의 기대가 큰 반면, 동일 기초자산에 다발성 토큰이 난립할 경우 시장 분절화와 가격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영구 금지하는 조항이 '21세기 주택 로드맵법' 개정안에 전격 포함됐다. 상원 원안이 2030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를 규정했던 것과 달리, 공화당은 시한 자체를 삭제하고 영구 차단을 추진한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CBDC를 정부의 개인 금융 감시 수단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양원을 통과할 경우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사실상 좌초되며, 미국은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BTC) 등 탈중앙화 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 명확화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가상자산 투자상품 시장에서는 6주 연속 이어지던 자금 유입이 멈췄다.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에서 지난주 총 10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이탈 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상품에서만 약 9억 8,200만 달러가, 이더리움 상품에서는 약 2억 4,9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국제 유가 상승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엑스알피와 솔라나 등 일부 알트코인(Altcoin) 상품에는 각각 6,750만 달러, 5,51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규제 수위를 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이 소집됐다. 개정안 핵심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1,000만 원 이상 이전 거래에 대해 거래 위험도와 무관하게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고,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업계는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최대 85배 폭증해 실무가 마비되고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비트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의존도를 낮추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8% 급증했고, 총수신 대비 디지털자산 예치금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4.6%에서 올해 1분기 18.4%까지 낮아졌다. 디지털자산 예치금을 제외한 순이자마진(NIM)은 1.57%로 전 분기 대비 17bp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여신 잔액은 연초 대비 19% 증가한 2조 7,530억 원을 기록했다. 오는 10월 업비트와의 재계약을 앞둔 가운데, 시장은 케이뱅크가 단일 거래소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법인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 등 자체 사업 확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물자산토큰화(RWA) 영역에서는 국채, 금, 달러 기반 수익형 자산을 하나의 온체인 구조로 묶는 Theo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 자산은 미국 단기 국채를 기초로 한 토큰화 국채 thBILL, 운용 수익이 반영되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thUSD, 금 기반 토큰화 자산 thGOLD, 그리고 확장형 수익 전략 상품 tULTRA 등이다. 모포(Morpho), 펜들(Pendle), 골드파이(GoldFi) 등 기존 프로토콜과 연계해 담보·대출·수익률 거래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다만 기초자산 보관 구조, 상환 메커니즘, 발행 주체 신용도, 스마트컨트랙트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확산의 전제 조건으로 지적된다.

리먼 사태를 예견했던 마이클 버리는 인공지능(AI) 랠리로 과열된 미국 증시가 1999년 닷컴버블 말기와 닮아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실러 CAPE 비율은 닷컴 고점 이후 최고치인 40.1까지 치솟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주 만에 10% 급등하며 올해 누적 상승률 65%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는 지난 4월 0.96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총순자산 1,042억 9,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시총의 6.58%를 통제하면서, 대형 기관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술주와 가상자산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동조화가 극대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제도화 가속과 거시 리스크의 충돌'로 요약된다. 미국은 SEC의 토큰화 예외 조치와 CBDC 영구 금지 추진을 통해 민간 주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RWA·스테이블코인·법인 거래 인프라가 동시에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중이다. 반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비트코인-나스닥 동조화 심화는 단기 자금 흐름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케이뱅크의 의존도 축소가 시장 구조 재편의 단면을 드러낸다. 규제 명확성과 거시 변수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향후 흐름은 입법 일정과 ETF 자금 동향이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