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C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수탁 낙점·트럼프 IRS 18억달러 합의 법정 공방…디지털자산 제도화 가속

(오전 03:33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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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 수탁 시장에 역사적 분기점이 마련됐다.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전담 관리하는 민간 수탁사업자로 최종 낙점되며, 정부 보유 온체인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민간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됐다. 6월부터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이 본격화되며, 기존 일선 세무서가 핫월렛이나 USB 등에 분산 보관해 온 방식에서 멀티시그 기반 콜드월렛 인프라로 전환된다. 4개 수탁사가 참여한 기술 경쟁에서 KDAC이 보안·컴플라이언스 평가 최고점을 획득했으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의 표준 운영 매뉴얼 모태가 될 전망이다.

KDAC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수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약 18억 달러(약 2조 7,126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한 합의가 법정 도마 위에 올랐다. 캐슬린 윌리엄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오는 6월 12일까지 법원 기만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전직 연방판사 35명이 사건 재개와 조사를 공동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합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세금 신고 추가 조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버지니아주 다른 연방법원은 같은 날 기금 운영을 일시 중단시켰다. 기금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최소 4건이 진행 중이다.

대구 지방선거 정국에서 블록체인 인프라가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29일 기자회견에서 iM뱅크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해 임기 첫날부터 지역 경제 체질 대개조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1조 원까지 늘리는 한편, 대구형 토큰 D-Token과 디지털 마켓 D-마켓을 통해 소상공인 수수료를 0퍼센트로 낮추는 구상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증 시스템 D-패스 도입으로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고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발표됐다.

포스텍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10기가 양재 AI 허브에서 'IR Day'를 개최하며 차세대 웹3 창업 생태계의 윤곽을 드러냈다. 행사에는 포스텍CCBR 홍원기 공동센터장과 포스텍홀딩스, 네오유니콘, 서울대기술지주회사 등 주요 VC 심사위원이 참석해 원우 프로젝트를 심사했다. 서울랩스는 자체 메인넷 XPHERE 기반 AI 슈퍼월렛으로 아세안 13억 금융소외 인구의 신원·금융 문제 해결을 제시했고, BHware는 AI·휴머노이드 시대 차별화 가치를, JIHYE LTD는 AI 제작 기술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글로벌 콘텐츠 IP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발표하며 산학 연계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포스텍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10기 IR Day

나스닥 상장사 핑거모션(FNGR)이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회사는 2026 회계연도 매출이 2,413만 달러(약 347억 5,000만 원)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력 통신 부문 거래량 축소가 직격탄이 됐고, 순손실은 700만 달러, 주당 손실은 0.12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부문은 148% 성장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 음성·메시징 기업 텔포지(Telforge)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최대 733만 3,333주 발행을 예고했다. 닉시(NIXX)와는 1년간 최대 6,000만 달러(약 864억 원) 규모 통신 트래픽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 다변화 시험대에 올랐다.

건설주에서도 중장기 실적 가시성 확대 흐름이 포착됐다. DL이앤씨는 5월 하순 대형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회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예상 공사비는 부가세 제외 1조 2,868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7.38% 규모다. 또한 LH와 체결한 서울 증산4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급계약은 부가세 제외 1조 1,793억 원(지분 53%), 국가철도공단 발주 수서~광주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는 2,288억 원(지분 50%)에 달한다. 7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가 수주 잔고와 매출 기반을 동시에 확장한다는 평가다.

이번 24시간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제도화'와 '인프라 전환'이다.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민간 수탁 모델 출범은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IRS 합의 법정 공방은 미국에서 디지털·금융 자산을 둘러싼 규제 정밀화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지자체 단위 DeFi 응용 정책 공약, 학계의 웹3 창업 생태계 가속, 상장사의 데이터·플랫폼 사업 재편은 디지털자산이 더 이상 투기 영역이 아닌 산업·행정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규제 정비와 민간 혁신이 맞물리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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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

Park Joon-ho

COINOTAG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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