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센과 연준, 트래블룰 임계치 250달러로 낮추던 2020년 안 철회

임계치는 3,000달러로 유지된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0년 제안했던 규제 안을 공식 철회했다. 이 안은 국경 간 송금,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이체까지 포함해 미국 금융기관이 수집해야 하는 정보 범위를 크게 넓히는 내용이었다. 공동 철회 통지는 11월 9일 월요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으며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전통 금융권의 은행과 기타 기관들은 기록보존 규칙에 따라 3,000달러 이상 자금이체의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다음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공동 발표됐던 개정안은 미국 밖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국제 이체에 한해 이 기준을 250달러로 낮추려 했고, 순수 국내 이체는 3,000달러 기준을 유지하는 구조였다. 오늘 기준으로 규칙 밖에 있는 500달러 규모의 해외 송금 하나가 데이터 수집망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수백만 건의 유사 소액 송금도 함께 대상에 포함됐을 터다. 초안은 또한 기록보존 의무와 그와 함께 적용되는 트래블룰이 전환가상자산, 즉 암호자산을 규제 용어로 지칭하는 자산의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수취인에게 법화 지위를 갖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문화하려 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 장치의 하나로 이체를 보내는 기관이 결제 사슬상 다음 기관에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넘기도록 요구하며, 미국에서는 이미 임계치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 이체를 처리하는 자금이체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두 기관은 같은 공동 통지 방식으로 2020년 말 이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철회로 기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와 국경 간 이체 모두 3,000달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록보존 규칙과 트래블룰 모두 여전히 유효하다.

5년이 지났고, 의견서는 3,000건

두 기관이 계획을 접은 핵심 사유는 같다. 제안이 나온 뒤 5년이 넘었고, 암호자산 시장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틀이 충분히 바뀌어 비슷한 규칙을 다시 만든다면 새로 처음부터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는 약 3,000건의 서한이 접수됐다. 금융기관들, 특히 규모가 작은 자금이체서비스사업자는 250달러 기준이 수백만 건의 일상적 송금을 규제 범위로 끌어들여 데이터 관리 비용을 키우고 고객의 프라이버시 노출도 높인다고 경고했다. 제기된 우려에는 새로 규제 대상이 될 이체의 막대한 물량, 개인정보 보관 부담, 기관 간 정보 전달에서 생기는 노출 문제가 포함됐다. 두 기관은 성숙해진 암호 시장과 새로운 법적 기반도 철회 사유로 들었다. 여기서는 2025년 7월에 제정된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 프레임워크인 GENIUS Act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어느 쪽도 정책 목표 자체에 문을 닫지는 않았다. 두 기관 모두 향후 유사한 개정을 시도하면 새로운 의견 수렴 절차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퇴는 재무부 산하 이 기관의 더 넓은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10월 5일 월요일 FinCEN은 나머지 두 초안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하나는 사용자가 자금을 직접 보관하고 자신의 시드 구문을 스스로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과의 거래를 다룬 2020년 제안이고, 다른 하나는 2023년에 나온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대상 제안이었다. 믹싱 초안을 철회하면서 FinCEN은 믹싱 활동이 자금세탁 우려를 제기한다는 기존 결정도 함께 철회했다. 이번 월요일 통지를 포함하면 2020년과 2023년에 공표된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제안 세 건이 10월 초 이후 모두 철회된 셈이다. 세 건 모두 최종 규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구속력 있는 의무는 없다.

10월 이후 세 건의 철회

세 건의 철회를 함께 놓고 보면 단발성 후퇴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법 제정 이전의 자금세탁 방지 의제를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이번 통지는 FinCEN과 연준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의회는 개입하지 않았고, GENIUS Act의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도 그대로 유지된다. 암호 부문 자금이체업자에게 당장 효과는 규제 범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안정성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3,000달러 미만 이체에 새로운 데이터 수집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록보존부터 의심거래 신고까지 이미 시행 중인 모든 의무는 예전과 똑같이 이어진다. 컴플라이언스 팀에게 핵심 변수는 시점이다. 임계치 인하가 되살아나더라도 새 제안과 새 의견 수렴 주기에서 출발해야 하는 수년짜리 경로이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질 규칙은 2020년 당시의 틀이 아니라 이제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 아래에서 움직이는 시장을 상대로 작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