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최신판 공개… “리워드 형태 스테이블코인 지급 허용”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309페이지 분량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 최신 전문을 12일(현지시각) 자정 공개했다.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나누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내용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보상,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체에 이자를 주는 방식은 금지하면서도, 거래나 이용 활동에 따른 보상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은행권은 이를 사실상 ‘예금 이자’와 비슷한 혜택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용 활동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