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없인 법안도 없다”…트럼프 일가 사업 논란에 디지털자산법 제동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의회의 포괄적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윤리조항 없이는 누구도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거래 제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커스틴 길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각)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컨센서스(Consensus) 콘퍼런스에서 “윤리조항이 없다면 이 법안에 투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리브랜드 의원은 “대통령과 부통령, 의회 의원,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부 지위를 이용해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부를 축적하는 상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연방 차원에서 처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며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취임 전 각각 밈코인을 출시했다. 트럼프 일가는 디파이 및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사업 수익이 최소 14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관련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국가안보와 외국 자금 영향력 우려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자산 법안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상원 농업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공직자의 특정 디지털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길리브랜드 의원은 “공화당과 백악관 측 모두와 윤리조항 포함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해당 조항이 없으면 법안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가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길리브랜드 의원은 민주당 앤절라 올스브룩스 의원과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 간 절충안이 마련되며 관련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대신 윤리조항이 새로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윤리 문제는 위원회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 장치 없이는 디지털자산 산업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길리브랜드 의원은 “워싱턴의 탐욕과 부패가 산업 전체를 무너뜨리게 둘 수 없다”며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테러자금 차단 규정도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블록에 따르면 코폴 그레왈 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올여름이 끝나기 전 시장구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미국 의회가 8월 휴회 전까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심영재 특파원

심영재 기자는 블록미디어의 멕시코 특파원입니다. 기자가 되기 전에는 10년 동안 국세청에서 국세조사관으로 근무했고, 그 후 국회 기재위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언론 경력으로는 한국일보 멕시코, KMNEWS, 시카고한국일보에서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며 취재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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