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미뷰] 사라진 산업 성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불편한 현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산업 성장보다는 위험 통제와 규제 강화에 치우쳐 혁신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업계는 진정한 산업 발전을 위해 업종 세분화,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 디파이·웹3 등 핵심 의제 논의를 요구하지만, 본질적인 과제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규제 프레임에 갇혀 제도 논의가 공전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으며, 균형을 잃은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