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AML 강화보다 자금 유출 부를까 - TokenPost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오히려 ‘규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세탁 방지 실익보다 자본 유출과 이용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AML 강화 취지지만 실효성 의문”

12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스테이블코인 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금법 정비 과제’ 세미나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