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7만 7천 달러 공방 속 코인 과세 폐지론 점화, 마크 큐반 헤지 기능 상실 선언

암호화폐 뉴스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정 협상이 급진전되며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자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 불확실성 해소와 자산 본질 논쟁이라는 이중 국면에 놓였다. 22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7% 내린 7만 7,38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0.5% 하락한 2,129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공포·탐욕 지수는 28(공포)에 머무르며 종목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란 현지 매체가 협상 진전 소식을 동시에 타전하면서, 전통적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에 위치한 디지털 자산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한층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를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미 폐지 수순을 밟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형평성 문제, 거래소 수수료 부가가치세와 중첩되는 이중과세 논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과세 정보 확보의 행정적 한계까지 거론되며 여론전이 본격화됐다. 청원 성립 후 90일 이내 심사 결과 본회의 보고 의무를 활용해 야당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의 비트코인 대량 매각 발언은 시장에 묵직한 파장을 안겼다. 그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이 지정학적 불안이나 법정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위험회피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이란 갈등 국면에서 전통 안전자산인 금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비트코인은 동반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큐반은 디지털 금 가설이 무너졌다고 판단해 보유 물량 대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케빈 오리어리는 월가 자금 유입을 위해 클래리티 법안 통과 등 강력한 블록체인 규제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코스닥 상장사 비트플래닛은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결제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달러 페그 자산을 활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결제까지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소상공인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6년 2월 기준 전국 2,326곳에 달한다. 양사는 영·중·일 다국어 매장 정보와 메뉴 안내, 선불형 K-백년가게 관광카드 발행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 백년페이 출범을 목표로 잡았다. 디지털 자산 기업이 전통 자영업 결제 시장에 진입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권 자금 흐름은 일제히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5월 21일 -0.0983%까지 내려가며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고, 4월 말부터 대체로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이는 코인베이스 어드밴스드에서의 매도세가 리테일 중심의 바이낸스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에서는 5월 14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총 13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미결제약정 또한 한 주 만에 약 15억 달러 줄며 파생상품 수요 둔화를 드러냈다. 분석가들은 거시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기관이 헤지 전략과 차익실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예측 시장 규제 리스크도 다시 부상했다. 세계 최대 탈중앙화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이 인도에서 접속 차단됐고,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 대상인 칼시 역시 곧 동일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지난 4월 25일 VPN 사업자에 차단 협조 권고를 발한 데 이어 차단 명령을 순차 발동하고 있다. 인도는 2025년 온라인게임진흥규제법에 따라 예측 시장 행위를 금지된 머니 게이밍으로 분류한다. 30% 단일세율과 1% 원천징수까지 결합된 사실상의 그림자 금지 정책이 글로벌 DEX 생태계 확장에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이날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명확하다. 규제 명확성을 둘러싼 글로벌 정치 일정과 기관 자금의 동시 재배치다. 한국에서는 과세 폐지 청원이 정치 의제로 격상됐고,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시장 제도 편입의 분수령으로 평가되며, 인도는 정반대 방향의 금지 기조를 굳히고 있다. 그 사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급락과 ETF 유출 가속, 마크 큐반의 헤지 가설 폐기 선언은 단기 모멘텀 약화를 시사한다. 알트코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규제 명확성이 다음 사이클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