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2030 전략에 디지털자산 명문화…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英 FCA 가상자산 후원 단속

(오전 10:28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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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2030 회계연도 전략 계획 초안에서 디지털자산과 분산원장기술(DLT)을 별도 정책 목표로 명문화했다. 폴 앳킨스 위원장 체제의 SEC는 합리적이고 원칙 중심의 접근법으로 토큰화 증권 발행과 온체인 자본 조달을 적극 지원하고, 수탁·거래·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복 규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의 집행 위주 기조에서 시장 친화적 규제로의 전환이 분명해진 셈이다. 의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과 맞물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 구분도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의 제도권 편입은 향후 5년 산업 지형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SEC 토큰화 디지털자산 규제

일본은행은 6월 15~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3일 강연에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도 금리 인상의 적절성을 분명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긴축 기조를 시사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당 160엔까지 밀리며 과거 대규모 환율 개입이 단행됐던 수준에 다시 근접했고, 국제유가 불안으로 수입물가 압박도 가중됐다. 현재 0.75%인 단기 정책금리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돼 1.0%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은 위험자산 전반의 자금 이동을 흔들 수 있어 가상자산 시장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프리미어리그 등 자국 축구 클럽에 미인가 가상자산 기업과의 후원 계약을 엄격히 재점검할 것을 공식 경고했다. 루시 캐슬다인 소비자투자국장은 수백만 축구 팬이 클럽 엠블럼을 신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인가 금융 기업이 그 충성도를 악용해 의심스러운 상품을 유통시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CA는 클럽들이 후원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금융범죄·평판 위험을 평가하도록 직접 서한을 발송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OKX, 토트넘은 크라켄과 슬리브 후원 계약을 맺고 있으나 OKX는 FCA 등록부에 등재돼 있지 않다. 미인가 기업에서 수령한 자금은 영국 범죄수익법상 범죄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달됐다.

FCA 프리미어리그 가상자산 후원 단속

미국은행협회(ABA)는 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조항 수정을 압박하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모닝컨설트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은행 이자와 유사한 수익을 지급해 지역 대출 기반이 흔들릴 경우 의회가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ABA는 수익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막판 입법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도 응답자 30%가 향후 1년 내 디지털자산 매수·사용 의향을 밝혔고 24%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의미 있는 효용을 제공한다고 응답해 산업 자체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은행 경영진은 탈중앙화 금융이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임원들은 전통 금융권이 블록체인 백오피스 활용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크로스체인 브리지 취약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4월에는 30일 중 27일에 걸쳐 침해 사례가 보고됐고 드리프트 프로토콜과 켈프 다오에서 북한 사이버 범죄 조직과 연관된 공격으로 약 6억 달러 규모 자금이 유출됐다. 소시에테제네랄 포지(SG-Forge) 같은 대형 은행은 EURCV·USDCV 등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해 토큰화 결제 레일을 보완하면서 DeFi(탈중앙화 금융)DEX(탈중앙화 거래소) 인프라가 가진 신뢰성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사를 거듭 밝히고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탄도미사일·드론 공격이 보고된 직후 국제유가는 2% 이상 급등했고 위험자산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은(XAG/USD)은 투기적 포지션 정리 흐름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서 유가 상승 압력까지 겹치며 하루 만에 1% 넘게 밀렸고, 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1달러 부근에서 74달러 수준까지 후퇴한 상태다. COMEX 비상업 트레이더는 5월 26일 기준 매수 포지션을 1,833계약 축소하고 매도 포지션을 615계약 늘리며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함께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 경로에 직접 작용할 변수다.

이번 24시간의 흐름은 제도화 가속과 거시 불확실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C의 디지털자산 5개년 청사진, 영국 FCA의 후원 단속, 미국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개입은 가상자산이 더 이상 변방의 실험이 아니라 주요 규제 협상 테이블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도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유동성·인플레이션·지정학이라는 거시 3중 변수를 다시 한자리에 끌어모았다. 규제 명확성이 진전될수록 기관 자금 유입 여건은 개선되지만 거시 충격이 겹칠 경우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불마켓(상승장) 진입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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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in-ji

COINOTAG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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