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호화폐 차익에 36% 과세 확정... 비트코인(BTC) 보유자도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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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려는 움직임이 이론을 넘어 입법 단계로 들어서면서, 장부상 가치가 가장 큰 자산 보유자들이 정면으로 표적이 됐다. 비트코인(BTC)도 예외가 아니다.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6월 12일 일론 머스크가 사상 첫 조만장자(trillionaire)에 오른 사건이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매도하지 않은 주식으로 구성돼 있고, 현행 제도에서 이 자산은 실현되기 전까지 어느 정부도 과세하지 못한다. 현재 세 개 관할권의 입법자들은 가치가 올랐지만 한 번도 매도되지 않은 자산에 매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저마다 변형해 시험하고 있다. 정책 흐름을 읽는 우리 시각은 분명하다. 1조 달러짜리 주식 지분을 겨냥하는 논리는, 역대 최고가(ATH) 부근에 머무는 대규모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포지션에도 똑같이 닿는다.

이번 주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불씨가 튀었다. 여당 의원들과 노동계가 주식·부동산의 미실현 이익을 소득세 과세 기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포럼 무대에서 나온 이 제안은 서울 증시가 큰 폭으로 무너진 가운데 나왔고, 현지 투자자들은 이날을 가리켜 ‘검은 화요일’이라 불렀다. 세금 신호 하나가 시장 전체의 가격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매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아직 법조문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적용 범위와 세율은 미확정 상태다. 다만 방향만큼은 확실하다. 주요 아시아 경제국이 장부상 이익에 대한 과세를 공개적으로 저울질하고 있으며, 이 구조가 디지털 자산까지 확장된다면 보유자가 포지션을 현금화하기 한참 전에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분이 과세 대상에 포착된다.

가장 멀리 나아간 곳은 네덜란드다. 2월 12일 네덜란드 하원은 박스 3 실질수익법(Box 3 Actual Return Act)을 통과시켰다. 주식·채권·암호화폐 전반의 연간 장부상 차익에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법이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며 여전히 상원 승인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유자의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전년 대비 상승분을 시가평가(mark-to-market)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오른 코인을 들고 있는 네덜란드 투자자에게 이 법조문은, 한 해 동안 포트폴리오 평가액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조치가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다. 2월 25일 재무장관은 법안이 현재 초안대로는 진행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행 전에 36%라는 표제 세율이 완화될 수 있다는 첫 신호다. 롭 예턴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2028년 목표 시한을 앞두고 일련의 양보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서는 한 원에서만 법으로 통과됐을 뿐 다른 한 원은 남아 있고, 암호화폐 차익의 최종 처리 방식도 열려 있는 상태다. 우리는 이를 ‘입법 통과는 확정, 최종 세율은 미확정’의 조합으로 본다. 유럽연합(EU) 내에서 향후 세 부담을 가늠하는 비트코인 보유자라면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지점이다.

미국에서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억만장자 소득세(Billionaires Income Tax)’를 재발의했고, 20명이 넘는 공동발의자가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알파벳(Alphabet), 어도비(Adobe)처럼 상장된 주식 등 거래 가능한 자산을 매년 시가로 평가해, 매도 시점이 아니라 매년 발생한 차익에 과세한다. 법안이 명시한 취지는 초부유층이 무한정 과세를 이연하도록 해주는 절세 전략을 차단해 억만장자가 매년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납세자가 보유한 유동성 높은 디지털 자산도 같은 시가평가 설계 안에 들어올 개연성이 크다. 연간 평가 원칙이 주식에서 억만장자 대차대조표의 암호화폐 항목으로까지 확장되는 셈이다.

세 제안의 밑바탕에는 입법자들이 노골적으로 해체하려는 이른바 ‘사고, 빌리고, 죽는(buy, borrow, die)’ 전략이 깔려 있다. 구조는 단순하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담보로 낮은 비용에 돈을 빌려 소비 자금을 마련하며, 과세 대상이 되는 매도를 끝내 실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 시점에 취득원가가 상향 조정된다. 차입은 과세 사건이 아니고 미실현 이익은 과세되지 않기에, 머스크 같은 보유자는 막대한 유동성을 손에 쥐면서도 신고 소득은 미미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연간 시가평가 과세는 단 한 주, 단 한 개의 코인을 팔지 않더라도 매년의 가치 상승 자체를 과세 방아쇠로 삼아 이 고리를 끊어낸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COINOTAG의 판단은 부유세 정책이 하나의 원칙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실현’이 아니라 ‘가치 상승’에 과세한다는 원칙이며, 암호화폐는 뒷전으로 밀리기보다 점점 법조문 안에 직접 명시되고 있다. 시점은 미묘하다. 우리 종합 시장 데이터 기준으로 공포·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15점으로 ‘극단적 공포’ 영역 깊숙이 들어가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70.2%,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1조 7,200억 달러 부근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미 방어적이고 비트코인에 쏠린 시장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오늘 기준으로 36%라는 확정 세율을 담은 것은 네덜란드의 공식 제출 서류뿐이며, 한국과 미국의 안은 여전히 제안 단계다. 우리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1차 입법 자료에 비춰 각 법안을 추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