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iCA 2차 개편 본격화·美 CLARITY 법안 표결 임박, 코스피 8,500선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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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통합규제 ‘MiCA’의 완전 시행을 앞두고 2차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규제 전문가들은 1일 종료된 전환·유예 기간 이후 MiCA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만 EU 시장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현행 틀이 스테이블코인·토큰화·세제·DeFi(탈중앙화 금융) 등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서비스사업자(CASP) 감독 권한을 각국 당국에 둘 것인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중앙화할 것인지 여부다.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 확대와 집행위원회의 공개 의견수렴도 동시에 진행되며 EU 규제 체계가 한 차례 더 진화할 전망이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6월 첫째 주를 중대한 시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부로 재무부·연방예금보험공사(FDIC)·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이 종료되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입법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집행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발행 자격, 준비금 수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FDIC 검토는 9일, NCUA 절차는 7월 17일까지 이어져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추가 공방이 불가피하다.

3일에는 연방 상원이 본회의 차원에서 ‘CLARITY Act’ 논의를 재개한다. 의원들은 이 법안에 GENIUS Act 수정안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련 조항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관별 감독 권한을 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최근 “CLARITY Act가 미국이 미래 금융 주도권을 잡을지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제도적 기준 확립이 장기 성장 기반이 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사상 최대인 3,220억 달러를 기록하며 규제 논의의 시급성을 키우고 있다.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수요가 규제 불확실성에도 꺾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각국 당국의 감시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세계 경제의 달러 의존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518.20원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달러 연동형 자산은 한국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은 이제 어떤 기준이 실제 법과 집행으로 연결되는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특히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는 글로벌 DEX(탈중앙화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의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행권은 수개월째 이자 지급형 모델에 반대 로비를 펼쳐왔고, 이 논쟁은 광범위한 가상자산 입법 지연의 원인이 됐다. 만약 이번 미국 규정에서 이자형 모델이 제한될 경우, EU의 MiCA 개편과 맞물려 글로벌 표준의 방향이 ‘은행 친화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허용 폭이 넓어진다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증시는 같은 날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2일 장중 8,933.62까지 올라 처음으로 8,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 한때 8,503.12까지 하락했다. 오전 11시 12분 기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1.93포인트(2.64%) 내린 8,556.45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8,711억 원, 기관은 2,411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 개인은 4조 1,112억 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방어했다. SK하이닉스는 3.43%, 현대차는 5.47%, 삼성전기는 13.32% 떨어졌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빠르게 부상한 장면이다.

이번 주 흐름의 공통분모는 ‘규제 정교화와 위험자산 재평가’다. EU는 MiCA 2차 개편으로 스테이블코인·토큰화·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미국은 CLARITY Act와 스테이블코인 규정으로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재편 중이다. 동시에 한국 증시의 급락은 단기 급등 자산에 대한 차익실현 압력이 전 자산군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규제 명확성 확보와 글로벌 유동성 재배치가 맞물리는 국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신뢰 확보와 불마켓(상승장) 지속 여부를 동시에 가늠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