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을 금융상품 규제로 편입...세율 20%로 인하 속 스테이블코인 공급 3,15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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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FIEA) 규제 대상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을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틀이다. 법안이 참의원까지 통과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주요 디지털자산은 느슨하게 감독되던 디지털 상품이 아니라 정식 금융상품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번 재분류는 단순한 정의 변경을 넘어 전통 자본시장을 묶는 규칙에 가상자산 시장을 한층 가깝게 끌어당긴다. 도쿄의 방향성은 가상자산을 고위험 투기 영역에서 명확한 법적 감독 아래 기관 참여가 폭넓게 열린 규제 자산군으로 재배치하려는 의도적 움직임으로 읽힌다.

이 패키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과세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자산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보유자의 과세 구간에 따라 세율이 최고 55%까지 치솟는다. 개정안은 이 구조를 일률 20%의 양도소득세로 대체해 디지털자산을 일반 투자상품과 같은 선에 놓는다. 분석가들은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무거운 세부담 중 하나가 사라지는 만큼 개인과 기관 수요를 동시에 자극할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가상자산 보유와 차익 실현의 실질 비용이 낮아지면, 그동안 다른 곳으로 흘러가던 자본에 대해 일본 시장의 경쟁력이 한층 부각될 수 있다.

이번 입법은 명시적인 내부자거래 규제도 도입한다. 상장 예정 정보나 미공개 프로젝트 개발 같은 중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금지되며, 시장 참여자들이 수년간 지적해온 규제 공백이 메워진다. 거래소와 토큰 발행사는 강화된 공시 의무를 지게 돼 토큰 구조, 위험, 운영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을 상장기업에 준하는 보고 기준 쪽으로 밀어붙이는 접근이다. 오랫동안 불투명성을 비판받아온 산업에 있어, 이 조치들은 도쿄 시장의 규제 증권 거래 환경에 견줄 만한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향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병행해 일본 주요 은행들은 2026 회계연도를 목표로 공동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권 안의 기관들이 토큰화 결제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협업은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아래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가 국내 결제와 은행 간 송금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사업은 가상자산 네이티브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 금융사를 일본 디지털통화 구축의 중심에 세운다. 시점 또한 전반적 재분류 흐름과 맞물려, 정책당국과 대출기관이 토큰화 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주류로 자리 잡기 전에 규제된 기반을 먼저 다지려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 명료성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위험자산으로 자본이 밀려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2026년 전체 스테이블코인 공급은 약 3,150억 달러까지 늘었지만, 이 유동성은 과거 사이클에서 나타났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공격적 매수로 이어지지 못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월간 USDT·USDC의 거래소 유입은 약 29억 달러로 식었다. 이는 강세 국면의 57억 달러에서 줄어든 수치이며, 정점기 15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던 급등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친다. 신규 예치금의 연평균은 44억 7,000만 달러에서 38억 7,000만 달러로 내려앉아, 자금 배분 주체들이 약세장에 가까운 신중한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스테이블코인 수요의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순수 투기보다 결제, 자금 관리, 정산에서 비롯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명확한 사례가 SEC 승인을 받은 티 로우 프라이스(T. Rowe Price) 액티브 크립토 ETF로, 이 상품은 포트폴리오 전략 안에서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승인은 규제권 투자상품이 단순히 거래 사이에 자금을 묶어두는 도구가 아니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안정가치 토큰을 점점 더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펀드는 이제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 운용을 한층 유연하게 굴린다. 이러한 진화는 일본의 규제 궤적과 맞닿아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기관이 쓸 수 있는 인정된 구성요소로 꾸준히 성숙해 가고 있다는 신호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궤적을 그린다. 투기적 모멘텀이 가라앉은 와중에도 가상자산은 규제된 금융 주류로 흡수되고 있다. COINOTAG의 종합 시장 데이터는 이 괴리를 뚜렷이 보여준다. 자사 공포·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극단적 공포 구간에 확실히 머물러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70.3%를 기록해 자본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좇기보다 최대 자산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1조 8,700억 달러 수준이다. 결국 명확한 규칙, 낮아진 세금, 기관용 인프라라는 구조적 성숙이 투자심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공포에 짓눌린 시장에서 닦인 토대는 역사적으로 다음 지속적 확장을 앞서 예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