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속도전⋯코인업계 입김에 ‘시장조작’ 문구 삭제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안 조항 수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와 정치권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현지시각)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크라켄(Kraken)·제미니(Gemini) 등 주요 거래소들은 올해 초 미국 상원에서 법안 논의가 진행되던 당시 특정 조항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장 조작(manipulation)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디지털자산만 거래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할 뿐 아니라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신규·중소형 토큰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구 수정은 상원 농업위원회가 올해 1월 자체 법안 버전을 통과시킨 이후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디지털자산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입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례로 보고 있다.

실제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공개적으로 법안에 반발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작성된 형태의 법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히며 토큰화 주식과 규제 범위 문제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 심의를 연기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을 정리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보다 큰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는 올해 3월 의회의 최종 입법 여부와 별개로 디지털자산 산업 감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XRP·솔라나(SOL)·카르다노(ADA) 등 주요 알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 규제를 둘러싸고 업계와 전통 금융권 간 타협안이 도출되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은 “행정부는 7월 4일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 칼버트 코인베이스 미국 정책 담당 부사장 역시 다음 주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