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불참하더니 뒤늦게 훼방”… 은행권 비판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미국 백악관 디지털 자산 부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PCDA)의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집행 이사가 전미은행가협회(ABA)와 롭 니콜스(Rob Nichols) 회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의 핵심인 ‘보상 체계’ 논의에는 응하지 않던 은행권이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집단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백악관 초청 거절하더니…” 위트 이사, 은행권 이중성 비판

패트릭 위트 이사는 11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2월 스테이블코인의 리워드 및 수익률(yield)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롭 니콜스 회장과 주요 은행 CEO들을 회의에 초청했으나, 그들은 모두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I specifically requested the attendance of Mr. Nichols and other bank trade CEOs at the meetings we hosted back in February to resolve the stablecoin rewards/yield issue. They refused. I guess the White House was beneath them?

In their defense, I wouldn’t want to have to defend… https://t.co/IeCIwJaHNl

— Patrick Witt (@patrickjwitt) May 11, 2026

그는 이어 “당시엔 백악관이 그들 수준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꼬집으며,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공식적인 대화 제의는 거부한 채, 수면 아래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로비에만 열중하는 은행권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쟁점의 핵심: ‘단순 보유 이자’ vs ‘결제 기반 리워드’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명확성 법안(Clarity Act)’ 내의 수익률 지급 조항이 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예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 보유에 따른 정기적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결제나 송금 등 실제 네트워크 활동에 사용할 경우, 발행사가 그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상(리워드)을 주는 것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담았다.

은행권의 반발 “사실상 예금 탈취… 금융 안정 위협”

하지만 롭 니콜스 ABA 회장은 미 전역의 은행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사실상의 수익률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유출되는 예금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리워드 계산 방식에 ‘보유 잔액’ 등이 연동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것이 이름만 바꾼 ‘변형된 이자’라고 공격하고 있다. 은행의 저금리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가면 대출 재원이 고갈되어 실물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이 위태로워진다는 논리다.

‘혁신’과 ‘기득권’의 충돌… 14일 상원 표결 분수령

가상자산 업계는 ABA의 행보를 두고 “전통 금융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혁신적 보상 체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백악관 측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은행권과 상생할 수 있는 ‘활동 기반 보상 모델’을 논의하려 했으나, 은행권이 대화를 거부한 채 장외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이번 논의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의 보상(Yield) 지급 허용 여부는 디지털 자산의 혁신적 활용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기존 은행권의 예치금 유출을 가속화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최대 쟁점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마크업(수정·의결)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조항이 원안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반영되어 축소될지에 따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