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안, 7월4일 통과 목표…상원 심사 착수 임박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백악관이 오는 7월4일 이전 의회 통과를 목표로 일정을 제시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올여름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며 기대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패트릭 위트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각) ‘컨센서스 마이애미 2026’ 행사에서 “행정부는 독립기념일 이전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심사가 이달 중 진행되고, 6월 본회의 처리도 추진될 예정이라며 “일정이 촉박하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클래리티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기준,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등을 규정하는 핵심 법안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도 절충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절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예금성 수익률 지급은 금지하되,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업계와 은행권 모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균형 잡힌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역시 해당 절충안을 지지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늦어도 올여름 안에는 통과될 것”이라며 은행권이 우려하는 예금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전문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르면 내일(현지시각 8일) 클래리티법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표결에 앞서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게 법안 초안이 공유됐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상원 은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관련 마크업 일정이 게시되지는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