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안 발표…의무지출 10% 감축 계획 - TokenPost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복지와 교육을 포함한 주요 의무지출 전반에 손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을 새로 늘리는 것보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 비효율을 덜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서울 마포구 에스브이시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