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재개되나…발행 주체 갈등은 여전 - TokenPost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발의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미뤄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담은 핵심 법안이다. 업권 정의부터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