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이동 12월 보고 의무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 해외 송금 규제권 편입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해외 자금 유출과 신종 환치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 규제 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전격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인 12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 장관 사전 등록 의무화… 한국은행 외환망에 모든 내역 기록

개정안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처리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는 반드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요건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