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의 크립토 줌인]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디지털자산 외환 시장…제도권 안착 뒤 숨은 쟁점들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 외환 규제 체계가 갖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외국환거래법은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금융기관 중심의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특히 탈중개적 성격을 갖는 이전 구조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그 결과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해외 송금이나 가치 이전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외국환 거래를 제도권 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