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명 달성..국회 상임위 요건 충족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지난 13일 게시된 뒤 8일 만에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은 5만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성립으로 보고 자동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 위축과 투자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