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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8천억 먹튀 2심 반전…재판부 “사업 실패 아닌 대놓고 기망” 정조준

블편
블록체인투데이 편집부
(오전 05:14 UTC)
1분 읽기
KM
편집자Kim Min-ji
10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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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 원대 고객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의 항소심 재판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전격 교체되면서, 1심의 무죄 취지 판단을 뒤집고 사건의 핵심인 ‘고객 기망 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 항소재판부는 최근 심리에서 1심 판결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새 재판부는 1심이 사건의 본질인 가상자산 편취 목적의 기망 행위보다 단순한 ‘사업 연속성’과 ‘경영 실패’ 여부에만 지나치게 몰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하루인베스트가 처음부터 고객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추가 자료 제출과 입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하루인베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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