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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청원 80% 육박…국회 회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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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편집부(오전 08:39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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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댓글[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4만명에 육박하며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에 근접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청원 성립 요건을 채우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17분 기준 동의자 수 3만9772명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청원이 게시된 지 6일 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약 80% 수준이다.
청원인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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