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골든타임③] 앞서가는 美 디지털자산 제도화… “韓, 소비 시장 전락 우려”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성 강화하며 글로벌 표준 선점 박차
국내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머물러 기본법 논의 사실상 정체
“거래·수탁·발행 체계 정비 늦으면 시장 경쟁력 약화 불가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표준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록 올해 내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되지만,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반면,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입법 진척은 더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 중심의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본격 가동될 시점에 국내 제도적 기반 마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