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이대로는 다 죽는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민심 폭발에 국회 '술렁'

민심은 '유예'가 아닌 '완전 폐지'를 원한다

지난 5월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최근 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세금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투자자들의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청원을 제기한 작성자는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단순한 보완이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유예 수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상실, '코인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