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코법] 우리나라에서 ICO는 정말 법적으로 금지일까?

코잘알 정변이 알려주는 쓸데 많은 코인 법률지식
국내 ICO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톺아보기

“변호사님, 한국에서 ICO는 불법이죠?”

[블록미디어=정승만 블록 법률사무소 변호사]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해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자들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법적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입니다. ICO는 디지털자산을 통한 투자금 조달 방식을 가리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9월29일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향후 정부가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