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망 비껴가는 DEX·개인지갑…성실 납세자만 ‘독박 과세’ 우려

“조세 형평” 정부 vs “역차별” 시장…깊어지는 과세 갈등
30억 들여 추적망 구축한다지만…DEX·개인지갑은 여전히 사각지대
스테이킹·손실공제 기준은 미비…“제도 정비 시급”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투명한 데다 손실 이월공제 같은 안전장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여전히 포착하기 어려워, 자칫 성실 납세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