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FIU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 29일 이전 ‘운명의 결판’ 난다

법정으로 간 가상자산 제재… 코인원 “회복 불가한 타격” vs FIU “적법한 처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약 15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양측은 제재의 정당성과 집행정지 요건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코인원 측은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가 시행될 경우 신규 고객 유입 차단 및 향후 법인 시장 개방 시 경쟁력 상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사업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반면 FIU 측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이 명확하며,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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