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FIU, 집행정지 첫 심문 열렸다…이달 말 결론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관련한 첫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3일 열렸다.잠정 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에서는 FIU 제재로 인해 코인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최종 인용할 경우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정지된다.

코인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