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도 위법 판단…상호관세 이어 또 제동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체 수단으로 전 세계에 일률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사법부가 연이어 제동을 걸면서 향후 항소심 판단과 무역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명정선 기자

명정선 기자는 블록미디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데이터 기반 콘텐츠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뉴스토마토에서 금융·경제부 기자로 입문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