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투세 폐지와 디지털자산 과세는 별개”…학계·업계선 형평성 우려 제기

7일 국민의힘 주최 디지털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
학계 “금투세는 폐지했는데 디지털자산만 과세…형평성 문제”
재경부 “디지털자산 과세, 투자자 보호·조세 형평 고려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재정경제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계없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학계와 업계에서는 현행 과세 체계가 손실 공제와 과세 인프라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과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가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나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 과세는 이미 2020년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