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까지 돌려준다” 트럼프 관세 환급…기업·소비자 갈등 격화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1660억달러 규모 관세의 환급 지급에 착수했다. 환급금에는 이자까지 포함된 사례도 확인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 후속 소송전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글로벌 관세 정책의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해당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뒤 약 석 달 만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6일(현지시각) 일부 수입업체 계좌로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환급 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다.

관세 환급 절차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대법원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