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과징금 방어” 구글, EU 압박에 뉴스 노출 방식 변경안 제출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추가 반독점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뉴스검색 결과 표시 방식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를 둘러싼 빅테크 압박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한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뉴스검색 결과 노출 방식 변경안을 유럽연합(EU)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구글이 뉴스검색에서 일부 언론사 사이트 노출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광고 파트너 프로그램과 연계된 언론사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반스팸 정책 수정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제출한 상태다. 제안이 경쟁사와 EU 규제당국 승인을 받을 경우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추가 제재와 사업 방식 변경 명령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그동안 구글에 누적 95억유로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현재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DMA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와 경쟁 제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핵심 규제 대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뉴스 검색 문제 역시 DMA 핵심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구글 역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추가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 수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유럽은 검색·광고·앱마켓·AI 등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 뉴스검색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성과 광고 생태계 공정성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 이후 검색 시장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하면서 EU 규제당국도 빅테크의 데이터·검색 지배력 문제를 더욱 주시하는 분위기다.

로이터는 업계에서 구글의 수정안 수용 여부가 향후 DMA 집행 강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심영재 특파원

심영재 기자는 블록미디어의 멕시코 특파원입니다. 기자가 되기 전에는 10년 동안 국세청에서 국세조사관으로 근무했고, 그 후 국회 기재위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언론 경력으로는 한국일보 멕시코, KMNEWS, 시카고한국일보에서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며 취재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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