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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이란 제재 속 자금조정 소송 1심서 100억원 배상 판결 - TokenPost
토편
토큰포스트 편집부(오후 09:42 UTC)
1분 읽기
1276 조회
0 댓글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과의 자금조정예금 거래를 중단한 책임을 두고 1심에서 1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소송 범위가 확대되면 전체 배상 규모가 1천억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지난달 28일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한국은행이 1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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