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JPMorgan 특허소송 기각…리플 프레임워크도 거론 - TokenPost

미국 연방법원이 JPMorgan Chase(제이피모건 체이스, $JPM)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특허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에 얹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고, 판결문에서 리플(Ripple) 프레임워크를 기존 블록체인 인프라의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13일 로이터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핀테크 기업 아이덴티티(Identitii Limited)는 JPMorgan Chase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금융 토큰에 ‘부가 데이터를 붙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413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지난 5월 29일 해당 특허가 앨리스(Alice) 기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을 맡은 그레고리 B. 윌리엄스(Gregory B. Williams) 판사는 이 특허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기존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은 이 발명이 “‘리플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및 게이트웨이’ 또는 보다 일반적인 모든 블록체인 기반 프레임워크에서 실행될 수 있다”고 적시하며, 해당 기술이 독점적 혁신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리플(Ripple)을 예시로 든 대목은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재판부가 리플 프로토콜을 이미 알려진 ‘기반 인프라’처럼 다뤘다는 점에서, 단순히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미국에서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둘러싼 법적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이번 결정은 JPMorgan Chase에는 유리하게 작용했고, 핀테크 특허 보유자들에게는 경고성 신호가 됐다. 또 리플(Ripple)에는 다른 의미의 반사이익을 남겼다. 연방법원이 리플 프레임워크를 사실상 익숙한 블록체인 구조로 언급하면서, 리플의 인프라가 업계에서 일정한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아이덴티티 측의 항소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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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쟁점은 아이덴티티의 특허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적 발명’인지, 아니면 단순한 아이디어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특허가 기존 블록체인과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개념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고, 특허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Q. 리플이 판결문에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리플을 포함한 일반적인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에서도 구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특허가 특정 기업만의 독점 기술이 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진 구조에서도 실행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였습니다.

Q. 이번 판결이 업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특허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을 입증해야 특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