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상자산 과세, ‘세금 폭탄’은 없다

김효봉의 리걸크립토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법제 및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

5월 13일 등록된 '가상털자산(디지털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8일 만에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동의자 5만8571명을 으로 같은 달 2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에서 부각된 핵심 쟁점은 ①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 ② 과세 인프라 준비 부족 ③ 시장 위축 가능성으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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