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조준…발행사 자본금 50억·고유동성 준비자산 의무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거래소 지분 분산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발행을 맡고 핀테크 기업이 경영을 담당하는 절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 미국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8개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틀은 마련된 상태”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배구조다. 금융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