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eb3 금융 규제 틀 완성”…가상자산은 금지·RWA는 조건부 허용

가상화폐 강경 기조 유지 및 CBDC 중심 전략

중국 본토가 Web3 금융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공식화하며 시장 방향성이 한층 명확해졌다. 핵심은 단순하다. 암호화폐와 가상자산 거래는 여전히 강하게 금지하지만, 실물자산 토큰화(RWA)는 해외 시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중 구조’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은 기존 가상화폐 금지 정책을 유지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발행·거래·홍보 활동은 여전히 강하게 제한되며, 중국 내 Web3 금융 시장 개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중국 내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CBDC)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WA의 해외 조건부 허용 및 핵심 구조

반면 가장 큰 변화는 RWA 분야다. 중국 규제당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국 내 자산을 기반으로 한 해외 토큰화 금융상품 발행을 허용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즉, 부동산, 채권, 수익권, 인프라 자산 등 현실 자산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토큰 형태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중국이 유지해온 Web3 금융 강경 정책 속에서 매우 이례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새로운 구조의 핵심은 명확하다. 자산은 중국 본토에 존재하지만, 토큰 발행과 유통은 해외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즉, 중국 본토 내부에서의 RWA 거래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해외 규제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일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델은 중국이 기술 혁신은 활용하면서도 국내 금융 리스크는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감독 체계 세분화와 위안화 국제화 전략

규제 체계 역시 세밀하게 설계됐다. People's Bank of China는 가상화폐와 디지털 금융 리스크를 총괄하고, 증권당국은 RWA 상품 관리와 해외 발행 절차를 담당한다. 또한 지방정부, 금융당국, 외환관리 기관 등이 공동으로 감독에 참여하는 구조도 마련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가 단순 RWA 허용이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 홍콩 간 디지털 위안화 기반 크로스보더 결제 실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기적으로는 CBDC와 토큰화 금융이 결합된 글로벌 금융 구조를 구축하려는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식 Web3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투기와 불안을 억제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부 기준은 아직 불명확하며,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감독 의지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암호화폐 투기 시장은 차단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국가 금융 인프라로 재해석하여 활용하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