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부동산 공방: 정원오 vs 오세훈, 공급 전략 대결 - TokenPost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전의 부동산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모두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접근 방식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의 느린 진행 속도를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병목으로 보고, 재개발·재건축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착착개발’을 앞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현재 15년 안팎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의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 지원에 무게를 뒀다면, 자신은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행정과 제도 정비를 함께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법 개정, 사업성 개선을 추진하고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단을 활용해 공사비 분쟁을 빠르게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 후보는 장기 정비사업만으로는 당장 전월세 불안을 잡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 재개발·재건축은 실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빌라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매입임대처럼 비교적 2~3년 안에 공급이 가능한 유형을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부지, 공공청사, 철도 용지,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한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방식의 이른바 실속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이는 초기 분양가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춰 중산층과 무주택층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오 후보는 보다 직접적인 물량 중심 전략을 펴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착공을 이루겠다고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 자체가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누그러뜨릴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년 안에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천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공공 주도보다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줄여 공급량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방향이다.

오 후보는 청년층 주거 지원도 별도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과 기간을 각각 4만2천명, 12개월로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매년 4천호씩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디딤돌 청년주택’ 2천호, 코리빙 하우스 5천호 공급도 공약에 포함됐다.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 공급 차단을 지목하며, 다주택자 압박과 광범위한 규제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겼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두 후보의 충돌은 정책 비교를 넘어 책임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재임 기간의 서울시정 책임을 부각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커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오 후보는 민주당 계열 시정과 이재명 정부의 대출·세제 정책이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았다고 맞서고 있다. 용산 개발을 놓고도 정 후보는 주택 1만가구 공급 가능성을 주장했고, 오 후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친 적정 물량은 6천호 수준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논쟁은 단순히 공급 확대를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고 현실성 있게 공급을 실행할 수 있느냐, 또 전월세 불안을 단기에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경쟁으로 압축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서울 민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