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7월 4일’ 데드라인… “건국 선물” vs “트럼프 일가 특혜 차단 먼저”(종합)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백악관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명운을 가를 ‘마켓 구조 법안(CLARITY Act)’의 처리 시한을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못 박으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내부자 거래’를 원천 차단할 윤리 조항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백악관 “미 건국 250주년 선물은 가상자산법”

코인텔레그래프와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마이애미에서 열린 ‘컨센서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국장은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위트 국장은 “6월 중 상원에서 법안을 진전시키고 7월 초 하원 조율을 마칠 계획”이라며 “미국 건국 250주년인 올해 독립기념일에 맞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관할권 분담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 핵심 쟁점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상태다.

“정치인 치부 수단 안 돼”… 강력한 윤리 조항이 ‘관건’

반면 의회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윤리 조항’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법안의 핵심 주도자인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통령, 부통령, 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치부하는 ‘페이 투 플레이(Pay for Play)’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윤리 조항 없이는 한 표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민코인 출시와 가족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약 14억 달러(약 1조 9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윤리 조항 확립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차단이 해결되어야만 8월 휴회 전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선거 국면 전 2주가 골든타임”

가상자산 업계는 입법 시계를 촉박하게 보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Ripple) CEO는 “중간선거 이슈가 본격화되어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지기 전인 향후 2주가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의회의 윤리 규정 요구가 어떻게 절충점을 찾느냐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예측 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해당 법안의 연내 발효 확률을 65%로 점치고 있으나, 8월 전 통과 가능성은 49%에 머물며 팽팽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명정선 기자

명정선 기자는 블록미디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데이터 기반 콘텐츠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뉴스토마토에서 금융·경제부 기자로 입문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책 당국과 자산운용 시장을 취재하며 전통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18년 블록미디어를 공동 창업하며 국내 최초로 코인 시황 및 교육 콘텐츠를 기획, 크립토 미디어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및 SQL 역량을 바탕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정형화된 금융 콘텐츠로 변환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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