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LARITY 법안 통과 확률 59%로 하락…JP모건 반발 속 한국 명목 GDP 10%대 시야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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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59%까지 떨어졌다. 예측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초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직후 68%까지 올랐던 기대치는 정치권과 금융권의 반발이 겹치며 빠르게 식는 흐름이다. 위원회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두 명만 공화당에 가세해 찬성표를 던졌고, 압도적 초당적 지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까지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블록체인 산업이 연말 전 의회 통과를 기대해온 만큼, 시장의 온도 차가 빠르게 드러나는 국면이다.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권이 현행 법안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법안이 암호화폐 기업에 고객 예치금과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이자 지급을 허용해 사실상 은행과 정면 경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은행비밀법(BSA), 자본 적립 기준에서 암호화폐 업체가 은행과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했다. 다이먼의 해법은 단순하다. 수익형 계좌를 제공하려면 은행 인가를 받고 동일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상품, 같은 규칙'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다. 디파이 진영의 이자 수익 모델이 정조준되는 양상이다.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이 CLARITY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중국 등 경쟁국에 암호화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돼야 차세대 금융 질서의 규칙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달러 중심 금융 체제가 한 세기 동안 글로벌 안정성을 받쳐온 만큼, 다음 시스템 역시 미국이 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코인베이스와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의회 협상의 중심에서 워싱턴 로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은행권과 탈중앙화 거래소 진영의 규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반도체 수출 단가 급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4년 만에 1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9일 발표될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반도체 수출 가격 강세와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 등을 근거로 명목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1분기 실질 성장률 속보치는 3.6%였고, 연간 실질 성장률 전망치도 2.0%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글로벌 위험자산 상승장 국면에서 한국 자산 재평가 흐름과도 맞물린다.

명목 GDP 확장은 거시 건전성 지표 개선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는데, 올해 명목 성장률이 12%에 이르면 이 비율은 80.3%까지, 13%면 79.6%까지 떨어진다는 추산이 나온다. 2021년 말 98.7%까지 치솟았던 비율은 지난해 말 88.6%로 내려온 상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정부가 제시한 51.6%에서 48.3%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이어져 재정 여력 확대를 견인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분모 확장 효과가 채권시장과 위험자산 선호도에 미칠 영향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친구이고, 평범한 기업의 적이다.' 워렌 버핏의 이 명언은 변동성이 큰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곱씹어볼 만한 통찰을 던진다. 경쟁우위를 가진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누적되지만,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프로젝트는 시간이 적이 된다는 의미다. 실사용 사례가 늘고 개발자 생태계가 단단해지는 프로토콜은 약세장에서도 펀더멘털이 견고해지는 반면, 단기 내러티브로 부풀어 오른 토큰은 시장 정상화 국면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곤 한다. 11세에 첫 주식을 매수해 60년 넘게 연평균 20%대 수익률을 유지해온 그의 원칙은 단순하다. 이해 가능한 좋은 자산을 적정 가격에 사서 비트코인처럼 장기 보유 대상으로 다루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규제 명확성과 거시 펀더멘털'이다. CLARITY 법안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 공방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도권 지형을 다시 그릴 핵심 변수이며, 한국의 반도체 주도 명목 성장은 위험자산 전반의 유동성 환경을 우호적으로 다져주는 거시적 토대가 된다. 규제는 단기 변동성을, 거시는 중장기 자금 흐름을 결정짓는다. 그 사이에서 투자자에게 남는 과제는 짧은 뉴스 사이클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우군으로 삼을 수 있는 자산을 식별해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