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 막바지 입법전·韓 위험기반 규제 선회… 원/달러 1,530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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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상원 통과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불법 금융 차단 조항을 부각하며 막판 여론전에 돌입했다.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4일(현지시각) 온라인 토론회에서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한 초당적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라며 60표 확보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회기로 밀려 2030년까지 표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의 패트릭 위트 수석 고문 역시 법안을 지지했고, 루미스 의원은 탈중앙화 금융(DeFi) 오픈소스 개발자의 경우 자금세탁 악용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입증된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못 박았다.

한국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이전거래 규제 방향을 일괄 신고에서 위험기반 관리로 전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거래소 대표들과의 면담을 거쳐, 1,000만 원 이상 해외 이전을 자동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원안을 접고 사업자별 자체 기준에 따라 거래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트래블룰은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되며, 부채비율 200% 이하 신고 요건은 영세 사업자 적응을 고려해 1년 유예된다. 자금세탁방지 전산설비의 해외 클라우드 활용도 부분 허용되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사업자 규율의 무게가 금액 기준에서 내부통제 체계로 이동한 셈이다.

비수탁형 암호화폐 플랫폼 체인지나우(ChangeNOW)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궁에서 열린 '인스티튜셔널 100 어워즈 2026'에서 최우수 디지털 자산 핀테크 부문을 수상하며 기관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2017년 설립된 체인지나우는 1,500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고 전 세계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단순 스왑을 넘어 결제 솔루션 NOW페이먼츠, 노드 인프라 NOWNodes, 기관 수탁 NOW 커스터디, 통합 API 등 B2B 인프라까지 확장한 양면 시장 전략이 평가의 핵심 근거가 됐다. 회사는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실물자산토큰(RWA) 거래쌍 확대와 패스트트랙 파트너 프로그램 강화에 나설 계획이며, 이는 기존 탈중앙화 거래소(DEX) 영역과 기관 자금을 연결하는 브릿지 경쟁의 한 축으로 평가된다.

자산관리 자문 영역의 실사 기준도 디지털 자산과 AI 확산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이 출시한 토큰화 단기금융상품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대출 시장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면서, 머니마켓펀드나 캐시 스윕 같은 단순 현금 관리조차 적극적 투자 판단 영역으로 격상됐다. 미국 SEC가 웰스파고와 메릴린치의 캐시 스윕 관행을 문제 삼은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인 GENIUS 법안은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시행 규칙 발표 후 120일 중 빠른 시점에 발효될 예정이며, AI 자동화 거래의 책임 소재 문제와 'AI 워싱' 제재 흐름까지 자문가 점검 범위가 넓어졌다.

ETF가 자산 거래의 구조 자체를 바꿨듯 토큰화가 다음 금융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부상하고 있다. 토큰화 자산은 기초 자산 예치 시 토큰을 새로 발행하고 소각 시 기초 자산을 돌려주는 구조로, ETF의 창출·상환 메커니즘과 동일한 차익거래 원리를 작동시킨다. 차별점은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발행·유통 추적이 가능한 투명성, 그리고 기초 시장이 닫혀 있어도 거래가 이어지는 24시간 유동성이다. ETF가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경로와 마찬가지로, 토큰화 역시 효율성과 접근성, 시장 안정성을 개선하는 한 단순 확장이 아닌 ETF의 논리적 진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정학 리스크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은 두 달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3.3원 오른 1,529.7원을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지속, 미 무역대표부의 한국 관세 부과, 국제 유가 90달러대 후반 진입이 동시에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코스피는 1.84% 하락한 8,369.41로 마감했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 9,528억 원을 순매도하며 1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추가 급등을 제한했지만, 1,500원대 13거래일 연속 흐름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49거래일 이후 가장 긴 기록에 근접하고 있다.

이번 24시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제도화의 가속'과 '거시 불안의 공존'이다. 미국 CLARITY 법안과 한국 FIU의 위험기반 관리 전환은 디지털 자산이 회색지대를 벗어나 기존 금융과 동일한 규율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신호다. 동시에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는 ETF가 거쳐온 구조적 혁신의 경로를 답습하며 자본의 새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원화의 약세장 압력은 이러한 제도화가 단선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규제 명확성, 인프라 성숙도, 거시 안정성 세 축의 균형이 다음 분기 시장 색깔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